법무법인(로펌) 새한국종합법률사무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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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99년
1998년
1997년
3.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14067 판결
[이주자택지지정][공1997.3.15.(30),782] 이주자택지지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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