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의원면직처분취소및전출이행명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139, 2015.04.17, 기각
의원면직 처분 취소 및 전출이행명령(의원면직, 부작위→각 기각) 소청_원처분_의원면직 소청_기타 의원면직처분취소및전출이행명령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140, 2015.04.17, 기각
의원면직 처분 취소 및 전출이행명령(의원면직, 부작위→각 기각) 소청_원처분_부작위 소청_기타 의원면직처분취소및전출이행명령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