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하승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5두11784 판결
[원격평생교육신고서반려처분취소][공2011하,1789] 원격평생교육신고서반려처분취소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 시행령 헌법 2006년
3.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4다62597 판결
[가처분이의][집54(1)민,202;공2006.7.1.(253),1145] 가처분이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헌법 형법 2005년
2004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369, 2004. 1. 29.
검찰징수사무규칙 제3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동규칙 제34조 제2항) 검찰징수사무규칙제34조제1항등위헌확인등 검찰징수사무규칙 2000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사421, 2000.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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