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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후미조치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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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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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741, 2016.01.11, 감경
음주운전 후 미조치(견책→불문경고, 해임→정직3월)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음주운전후미조치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707, 2016.01.11, 감경
음주운전 후 미조치(견책→불문경고, 해임→정직3월)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음주운전후미조치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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