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음주운전후목격자폭행및공무집행방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30355, 2014.03.28, 기각
음주운전 후 목격자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파면→기각)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품위손상 음주운전후목격자폭행및공무집행방해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