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음주운전으로인한물적피해야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31367, 2004.03.24, 감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물적 피해야기(해임→정직3월)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기타 음주운전으로인한물적피해야기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