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음주운전으로교통사고야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10202, 2001.06.29, 감경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야기(감봉3월→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음주운전 음주운전으로교통사고야기 국가공무원법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10123, 2001.05.09, 감경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야기(정직1월→감봉2월)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음주운전 음주운전으로교통사고야기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