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음주운전교통사고음주측정소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71080, 1998.02.18, 취소
음주운전 교통사고 음주 측정 소홀 (97-1080 견책→취소)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음주운전교통사고음주측정소홀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71081, 1998.02.18, 기각
음주운전 교통사고 음주 측정 소홀 (97-1081 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음주운전교통사고음주측정소홀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