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음주교통사고조사때신분허위진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90393, 1999.06.07, 감경
음주 교통사고 조사 때 신분 허위 진술(99-393 정직1월→감봉2월)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음주운전 음주교통사고조사때신분허위진술 국가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