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유족보상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구고등법원 2018.12.31 2018누3432
유족보상 연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 유족보상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 대구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0069
유족보상 연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 유족보상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애인복지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