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유족보상금등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대법원 2010.12.31 2010두4568
유족보상금등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금등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005년
2. 서울행정법원 2005.12.31 2005구합36288
유족보상금등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금등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