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유족보상·장의비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법원 2013.12.31 2013두3450
유족보상·장의비청구서 부지급처분 취소 유족보상·장의비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2012년
2. 부산고등법원 2012.12.31 2012누1853
유족보상·장의비청구서 부지급처분 취소 유족보상·장의비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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