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유족급여및유족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합2545
유족급여및유족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유족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24684
유족급여및유족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유족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