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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조세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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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임금
1
모욕
# 관련법령
2 형법
2 민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6다13437 판결
  [우선재고용의무위반등]〈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된 근로자가 우선 재고용 의무의 이행과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공2021상,89]
   우선재고용의무위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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