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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요양승인취소처분등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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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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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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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구고등법원 2015.12.31 2015누4496
요양승인취소처분등
요양승인취소처분등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013년
2. 대구지방법원 2013.12.31 2013구단3714
요양승인취소처분등
요양승인취소처분등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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