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요양승인취소및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12.31 2016두37034
요양승인 취소 및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처분 요양승인취소및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015년
2. 대구고등법원 2015.12.31 2015누4953
요양승인 취소 및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처분 요양승인취소및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4년
3. 대구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10399
요양승인 취소 및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처분 요양승인취소및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