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요양급여및장의비반려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1164
요양급여 및 장의비 반려처분 취소 요양급여및장의비반려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