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요양급여결정취소처분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49216
요양급여결정취소처분 및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 취소 요양급여결정취소처분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014년
2.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64650
요양급여결정취소처분 및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 취소 요양급여결정취소처분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