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요양·보험급여일부부지급처분및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29177
요양 · 보험급여 일부 부지급처분 및 휴업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요양·보험급여일부부지급처분및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