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혁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8년
2015년
2014년
4.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2다22709 판결
[오염토양정화][공2014하,2099] 오염토양정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법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2012년
6. 서울고등법원 2012. 2. 9. 선고 2010나82648 판결
[오염토양정화][미간행] 오염토양정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법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징발법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1년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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