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영업허가변경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4년
1. 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누20 판결
[영업허가변경거부처분취소][집32(2)특,317;공1984.6.15.(730),904] 영업허가변경거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