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황성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부산지법 2007. 11. 30. 선고 2007가합926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항소[각공2008상,179] 부당이득금반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06년
2.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두12463 판결
[어업허가사항변경불허처분취소][공2007.1.1.(265),62] 어업허가사항변경불허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업법 시행령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헌법 2005년
4. 부산지방법원 2005. 6. 30. 선고 2004구합3916 판결
[어업허가사항변경불허처분취소][미간행] 어업허가사항변경불허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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