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심사청구기각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전고등법원 2022.07.08 선고 2021누13269 판결
원고의 제보내용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심사청구기각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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