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봉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13년

1.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다2788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2005년

2. 서울중앙지법 2005. 11. 11. 선고 2005가합33355 판결
  [퇴직금] 항소[각공2006.1.10.(29),44]
   퇴직금
   근로기준법 민법 변호사법

3.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두7153 판결
  [시정조치명령취소][공2005.7.15.(230),1157]
   시정조치명령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003년

4. 인천지법 부천지원 2003. 7. 18. 선고 2003가단518 판결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항소[각공2003.9.10.(1),58]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민법 산업발전법

5.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9631 판결
  [임금][공2003.5.1.(177),989]
   임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2002년

6.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3099 판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대한의결및재결처분취소][공2003.1.15.(170),232]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대한의결및재결처분취소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7. 대법원 2002. 10. 23. 자 2002그73 결정
  [파산선고][공2002.12.15.(168),2799]
   파산선고
   민사소송법 파산법

1998년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8헌마286, 1998. 9. 1., 각하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건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