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시간외영업업소처리소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70059, 1997.03.21, 취소
시간외 영업 업소 처리 소홀(97-59 견책→취소)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시간외영업업소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식품위생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