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습득한신용카드로물품구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20106, 2002.05.06, 감경
습득한 신용카드로 물품구매(2002-106 파면→해임)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품위손상 습득한신용카드로물품구매 국가공무원법 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