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돈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서울고등법원 2018. 8. 28. 선고 2018누49293 판결
[수용재결신청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수용재결신청청구거부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한국수자원공사법 행정소송법
2. 서울행정법원 2018. 5. 25. 선고 2018구합54033 판결
[수용재결신청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수용재결신청청구거부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한국수자원공사법 2015년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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