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수사정보를대상업소에유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00571, 2000.11.24, 감경
수사정보를 대상업소에 유출(2000-571 감봉1월→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비밀엄수 의무 수사정보를대상업소에유출 국가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