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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00571, 2000.11.24, 감경

수사정보를 대상업소에 유출(2000-571 감봉1월→견책)

【사 건】 2000-571 감봉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사 김○○ 【피소청인】 ○○경찰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0년 9월 21일 소청인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8. 5. 18.부터 ○○경찰서 수사과에서 근무하다 2000. 5. 18.부터 같은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2000. 7. 14. 11:00경 같은 경찰서 소속 형사계장 경위 이○○로부터 민원인 박○○(여, 40세)의 딸 황○○(여, 15세)를 고용시켜 불법영업을 한 ○○노래주점 업주 노○○(여, 38세)에 대한 청소년보호법위반 피의사건 수사지시를 받고도 위 박○○ 등 관련자의 조사를 하기 전에 대상업소 업주인 노○○와 친분관계를 이유로 동 노○○의 남편 최○○(남, 39세)와 친구지간인 ○○신문 기자 박○○(남, 40세)에게 소청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동일 11:23:32～11:24:18까지 외 3회 통화를 하며 박○○가 민원을 제기하여 수사가 착수된다는 사실을 유출하여 동 박○○가 노○○의 남편인 최○○에게, 다시 최○○가 노○○에게 연락하여 조사를 받기도 전에 노○○가 민원인을 찾아와 선처를 호소하자 동 박○○가 소청인이 대상업소와 유착의혹이 있다고 민원을 제기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비위가 있는 바,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0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어 감봉1월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2000. 7. 14. 형사계장으로부터 민원인 박○○(여, 40세)의 딸 황○○(여, 15세)와 황○○의 친구 김○○(여, 15세)가 ○○가요주점에 고용되어 불법영업을 한 사실을 조사를 해 보라는 지시를 받았는 바, 동 업소는 소청인의 고등학교 동기동창이며 친구인 최○○(남, 39세)의 처 노○○(여, 38세)가 경영하는 업소로 미성년자를 고용하여 영업을 한다는 진정서가 접수되어 황○○를 상대로 진술조서를 작성하던 중 위 노○○가 2회 연속 단속된 데 대한 안타까운 심정에서 소청인의 친구이자 최○○의 친구인 ○○신문사 기자 박○○(남, 40세)에게 노○○ 관련 조사사실을 이야기 하였으나 동 건과 관련하여 단속정보를 누설하지도 않았고 사건을 묵살하지도 않았으므로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임 3. 판 단 범죄수사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경찰관은 고소·고발범죄에 대한 신고 기타 범죄수사의 단서 또는 범죄수사의 자료를 제공한 자의 명예나 신용을 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는 동시에 필요한 경우에는 피의자 기타의 관계자에게 정보제공자의 성명 또는 이들을 알게 될 만한 사항을 누설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특히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적당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경찰청이 2000. 4. 20. 각 경찰서에 시달한 3금운동계획(감사63080 - 370)에 의하면 업무중 알게 된 정보는 목적외 사용을 금지하고 정보유출에 대한 각별한 유의를 하도록 지시되었음에도 소청인은 진술조서(8. 10.)에서 2000. 7. 14. 13:00경 형사계 사무실 앞 입구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사용하여 ○○신문기자 박○○에게 박○○가 민원을 제기하여 수사가 착수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음을 시인한 점, 또한 소청인은 위 진술조서에서 조사중인 민원사건이 피민원인에게 전달되어 이야기를 하면 잘 될까 싶어 ○○단란주점 노○○가 경찰서에 잘 찾아 왔다고 생각했는데 민원이 제기된데 대하여 죄송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수사착수사실을 업주에게 누설함으로서 경찰이 대상업소와 유착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의 민원을 야기시킨 비위가 인정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0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이 14년 3개월 동안 징계없이 근무하면서 경찰청장표창 1회 등 총 15회의 표창수상 공적이 있는 점, 개전의 정이 있는 점, 금품수수나 유착이 없어 보이는 점등의 제 정상에 비추어 볼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000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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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비밀엄수 의무 수사정보를대상업소에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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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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