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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손해배상이행청구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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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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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국민권익위원회 1999-03123, 1999. 6. 11., 각하
손해배상이행청구
손해배상이행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2. 국민권익위원회 1999-00684, 1999. 3. 19., 각하
손해배상이행청구
손해배상이행청구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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