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소청_폭력행위(음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395, 2021.11.18, 불문경고
폭력행위(음주) (견책 → 불문경고)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 같은 관사에서 동거하는 직장 후배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소청인이 싫어하는 직장 동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으로 시비되어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약 1분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폭행한 사실이 있다.뷁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뷁2. 본 위원회 판단뷁 소청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등의 폭행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어 본 건 징계사유에 따른 징계책임은 인정되나, 문책성으로 이미 지방으로 전보되어 본 건 비위에 상응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소청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이전 징계전력이 많기는 하나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나름 노력한 부분이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 고려할 때, 소청인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엄중히 경고하되, 향후 이 사건을 거울삼아 본연의 직무에 더욱 성실히 매진하고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폭력행위(음주) 국가공무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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