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소청_일반교통사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1년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10247, 2001.07.25, 기각
시험용차량 관리소홀로 기각계고(기각계고→ 기각)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일반교통사고 시험용차량관리소홀로기각계고 국가공무원법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10019, 2001.03.07, 취소
112 순찰근무 중 교통사고 야기(견책→취소)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일반교통사고 112순찰근무중교통사고야기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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