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112순찰근무중교통사고야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10019, 2001.03.07, 취소
112 순찰근무 중 교통사고 야기(견책→취소)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일반교통사고 112순찰근무중교통사고야기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