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편의제공및추가범죄사실묵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50494, 2005.10.17, 기각
편의 제공 및 추가 범죄사실 묵인(기각계고→기각) 소청_원처분_기각계고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편의제공및추가범죄사실묵인 국가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