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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소청_뇌물수수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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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10127, 2001.05.11, 기각
여성을 불법취업 송출업자에게 소개함(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뇌물수수
여성을불법취업송출업자에게소개함
국가공무원법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00665, 2001.02.23, 감경
윤락업자로부터 금품 받음(2000-665 파면→해임)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뇌물수수
윤락업자로부터금품받음
국가공무원법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00625, 2001.02.19, 기각
병역기피 관련 뇌물수수(2000-625 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뇌물수수
병역기피관련뇌물수수
국가공무원법
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00598, 2001.02.14, 기각
업무관련 편의제공 명목 뇌물수수(2000-598,600 각 파면 → 각기각)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뇌물수수
업무관련편의제공명목뇌물수수
국가공무원법
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00600, 2001.02.14, 기각
업무관련 편의제공 명목 뇌물수수(2000-598,600 각 파면 → 각기각)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뇌물수수
업무관련편의제공명목뇌물수수
국가공무원법
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00573, 2001.01.31, 기각
마약투약 용의자 사건무마 명목으로 금품 수수(2000-573 파면→기각)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뇌물수수
마약투약용의자사건무마명목으로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2000년
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00570, 2000.11.24, 취소
공사계약체결 사례금으로 뇌물수수(2000-570 견책→ 취소)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뇌물수수
공사계약체결사례금으로뇌물수수
국가공무원법
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00302, 2000.07.21, 기각
미적재물품 미확인에 따른 뇌물수수(2000-302,328 각 파면 → 각 기각)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뇌물수수
미적재물품미확인에따른뇌물수수
국가공무원법
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00328, 2000.07.21, 기각
미적재물품 미확인에 따른 뇌물수수(2000-302,328 각 파면 → 각 기각)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뇌물수수
미적재물품미확인에따른뇌물수수
국가공무원법
1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00195, 2000.07.19, 기각
공사공법채택 및 대출대가로 뇌물수수(2000-195 파면→기각)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뇌물수수
공사공법채택및대출대가로뇌물수수
국가공무원법
1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00304, 2000.07.19, 기각
청사신축공사자재 납품관련 뇌물수수(2000-304 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뇌물수수
청사신축공사자재납품관련뇌물수수
국가공무원법
1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00251, 2000.07.05, 감경
항공관련 편의제공 명목으로 뇌물수수(2000-251 파면→해임)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뇌물수수
항공관련편의제공명목으로뇌물수수
국가공무원법
1998년
1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80912, 1998.12.30, 기각
금품수수 및 횡령(98-912 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뇌물수수
금품수수및횡령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1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80726, 1998.11.16, 기각
무허가영업 사건 묵살(98-726 파면→기각)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뇌물수수
무허가영업사건묵살
국가공무원법
1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80470, 1998.09.02, 기각
양도소득세 선처 명목으로 뇌물 받음(98-470 파면→기각)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뇌물수수
양도소득세선처명목으로뇌물받음
국가공무원법
1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80198, 1998.05.22, 기각
문화재 밀반출 관련 금품 받음(98-198 파면→기각)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뇌물수수
문화재밀반출관련금품받음
국가공무원법
1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80165, 1998.05.01, 기각
교통단속 관련 금품 받음(98-165 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뇌물수수
교통단속관련금품받음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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