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아144, 2019. 4. 2.,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아144 소액사건심판법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이○림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9. 3. 19. 2019헌아11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소액사건심판법, 법원조직법 제53조의2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소액사건심판법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고 법원조직법 제53조의2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2019. 3. 5. 각하되었다(2019헌바60). 청구인은 2019헌바60 결정의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2019. 3. 19. 각하되었다(2019헌아118, 이하 ‘재심대상결정’). 이에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재심사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고 재판에 관여한 재판관이 그 사건에 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였다고 주장하며 2019. 3. 21. 재심대상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등 참조). 그러나 재심대상결정 등의 기록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19헌바60 결정이 부당하고 따라서 이에 관여한 재판관이 범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했을 뿐,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주장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재심대상결정과 관련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의 누락이나 재판에 관여한 재판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 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재심사유에 대한 적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아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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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72조

법원조직법 제53조

소액사건심판법

민사소송법 제4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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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법등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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