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상표등록일부무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서대석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2년

1.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1후41 판결
  [상표등록일부무효][집30(4)특,136;공1983.3.15.(700)425]
   상표등록일부무효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1980년

2. 대법원 1980. 9. 9. 선고 79후94 판결
  [상표등록일부무효][집28(3)행,1;공1980.11.15.(644),13240]
   상표등록일부무효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상품법시행규칙 특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