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상품법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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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상품법시행규칙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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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서대석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0년

1. 대법원 1980. 9. 9. 선고 79후94 판결
  [상표등록일부무효][집28(3)행,1;공1980.11.15.(644),13240]
   상표등록일부무효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상품법시행규칙 특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