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서대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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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상표등록일부무효 1 상표등록취소	# 관련법령 2 상표법 1 상표법시행규칙 1 상품법시행규칙 1 특허법 1 담배전매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0년

1.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후599 판결
  [상표등록취소][공1990.8.15.(878),1579]
   상표등록취소
   담배전매법 상표법

1980년

2. 대법원 1980. 9. 9. 선고 79후94 판결
  [상표등록일부무효][집28(3)행,1;공1980.11.15.(644),13240]
   상표등록일부무효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상품법시행규칙 특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