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상병보상연금최저임금지급처리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14155
상병보상연금최저임금지급처리처분취소 상병보상연금최저임금지급처리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2년
2.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22570
상병보상연금최저임금지급처리처분취소 상병보상연금최저임금지급처리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