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양경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49707 판결
[재임용탈락결정무효확인][미간행] 재임용탈락결정무효확인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민법 사립학교법 헌법 2009년
2007년
2001년
1997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199, 1997. 9. 25.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위헌확인 등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헌법재판소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