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17년
1997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37, 1997. 10. 30.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위헌소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위헌소원 上告審節次에관한特例法 民事訴訟法 訴訟促進등에관한特例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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