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바150, 2017. 3. 14.

【전문】 사 건 2017헌바150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위헌소원 청 구 인 홍 ○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재두4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9. 12. 31. 농지를 타인에게 양도하면서 농지대토를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 신고를 하였고, 2010. 6. 15. 대토농지를 취득하였다. 평택세무서장은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취득한 이후 자경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4. 5. 1. 대토농지 감면을 부인하고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97,478,033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판결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4구단3390),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판결을 받았으며(서울고등법원 2015누53949), 상고하였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상고기각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016두37478). 이에 청구인은 상고심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고(대법원 2016재두419), 위 재심 계속 중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7. 2. 3. 위 재심청구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모두 기각되었다(대법원 2016아84). 다. 이에 청구인은 2017. 3. 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당해사건이 재심사건인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면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헌재 2011. 4. 28. 2009헌바169 참조). 살피건대, 심판대상조항은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인데, 당해사건 담당 법원인 대법원은 재심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의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어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바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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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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