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民事訴訟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37, 1997. 10. 30.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위헌소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위헌소원 上告審節次에관한特例法 民事訴訟法 訴訟促進등에관한特例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41, 1997. 9. 25.
민사소송법 제23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민사소송법제231조제1항등위헌확인 憲法裁判所法 民事訴訟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993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바8, 1993. 11. 5.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3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민사소송법제473조제3항등에대한헌법소원 民事訴訟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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