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바170, 2017. 4. 18.,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바170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최○연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7카구30 소송구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해 소송법원에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던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9. 9. 24. 2007헌바17; 헌재 2011. 11. 24. 2010헌바412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7카구30 소송구조 사건에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바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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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 사건명 태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등위헌소원

[ 참조조문 태그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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