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산재보험장해등급제14급결정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수원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2896
산재보험 장해등급 제14급 결정처분 취소 산재보험장해등급제14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