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산재보험급여액징수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대구지방법원 2011.12.31 2011구단1721
산재보험급여액징수부과처분취소 산재보험급여액징수부과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 대구고등법원 2011.12.31 2011누1932
산재보험급여액징수부과처분취소 산재보험급여액징수부과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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