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분리적용및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2590, 2014. 6. 3.,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 분리적용 및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분리적용및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