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9조제1항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2019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400, 2019. 11. 12., 각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9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아140, 2018. 4. 3., 각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9조제1항등위헌소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아67, 2018. 2. 6., 각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9조제1항등위헌소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15, 2018. 1. 16., 각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9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7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바500, 2017. 12. 28., 각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9조제1항등위헌소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