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바15, 2018. 1. 16.,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바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이○호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7두50430 장해등급 재판정 불응에 따른 장해연금 일시중지 결정처분 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제1항 중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자’ 부분과 같은 조 제3항 중 ‘대상자’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당해사건과 관련하여 위 조항에 대하여 이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각하결정을 받고도(헌재 2017. 12. 28. 2017헌바500) 다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 원칙(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위배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바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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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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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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